백악관 “中은 약탈경제” 新냉전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향후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과의 협력이 아닌 공개 압박, 사실상의 중국 봉쇄 등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실상 ‘신(新)냉전’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국방부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6장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개혁 및 정치적 개방에 대한 기대는 실패로 끝났다. 중국은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중국에 대해 경쟁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대중 외교가 헛된 시도임이 확인되면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나서고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악의적 행동, 투자, 의도 등을 언급하며 ‘악의적(malign)’이란 형용사를 8차례나 사용했다. ‘약탈적(predatory) 경제’란 표현도 등장했다.

　보고서는 또 ‘전략핵무기 3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할 뜻을 강조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체계, 사이버·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 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는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미국이 협력해야 할 역내 동맹국 정책으로도 꼽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신냉전을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해 미중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것(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