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불가피하지만 방역정책도 바꿔야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9명 추가돼 총 환자 수(9976명)가 1만 명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환자 수는 1004명으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환자 수가 곧 1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 수도 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 세계 확산세가 가파르고 해외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고 말해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6일부터 완화된 ‘생활 방역’ 태세로 들어가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연구 사례를 들어 1주일 후면 신규 환자가 66%, 2주 후엔 8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가는 데도 여전히 하루 1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글로벌 확산세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입국 차단 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사회적 통제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4·15 총선 이전에 획기적인 환자 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1학기 등교 개학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하지만 먼저 방역 강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휴업을 ‘권고’한 후 방역지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휴업을 강제하고 휴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도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어제 해외 유입 환자 36명 가운데 절반이 공항 검역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강제하고 있지만 이송 계획의 미비로 첫날부터 일반인들과 동선이 겹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증상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지역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유럽과 미국발(發) 입국자들부터 공항에서 전수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지금껏 투자해왔던 노력마저 허사가 된다. 외출을 자제하고 밀폐된 곳에서 진행되는 종교행사나 체육행사를 피하며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것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