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연락사무소 물자 제재위반 살펴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인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촉진 의지를 강조한 것과 분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틀림없이(certainly)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매우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는 추가로 (제재를) 더 부과했다. 북한이 보다 빨리 움직이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사실을 언급하며 대북제재에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북한에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한국의 석유와 전력 공급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해결에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27일경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으로 핵시설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 체결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북에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