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논란, 적극적 진상파악만이 국제사회 납득시키는 길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어제 또 다시 포항에 정박했다. 이 배는 통관 서류에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한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3척 가운데 하나다.

　그러지 않아도 이들 선박이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52차례 국내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제재 위반의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이 이번에도 진룽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관당국은 이들 배들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은 자칫하면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북한 비핵화 전선의 한미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 이상으로 한국 기업의 잘못을 확대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황을 가장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정부마저 은폐의혹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 경우 석탄 밀반입 행위가 실수나 속은 것이 아니라 당국의 묵인이나 방관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대응 자세가 바뀌어야한다. 열달 째 ‘조사 중’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설명으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없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 9700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지난해 10월 수입된 직후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미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언론들도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의 제재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한국 정부가 시간을 끌다가 어정쩡한 해명으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진상파악을 해 만약 우리 기업에 잘못이 있는 걸로 드러나면　우리가 먼저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에는 이해를 구해야한다. 미국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