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변화 지렛대인 국제제재 대오 흔들려선 안 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후 일주일, 북 비핵화 이행조치를 위한 후속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남북 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주 군사회담에 이어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체육회담을 열고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와 남북 통일농구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금강산에서는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린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북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중(北中)간에는 더 급속한 해빙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북 제재 과정에서 운영을 중지했던 단둥 등 북중 접경지대의 중국 공장 10여 곳이 최근 가동을 재개했으며 북한산 수산물 등 제재 품목들도 쉽게 눈에 띈다고 한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 파견도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국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중국이 대북 수출 화물 검색과 북한산 임가공품 밀수 단속을 크게 완화해 금수 품목들의 반·출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평양행 정기 운항 중단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한 중국이 6일 중국국제항공의 베이징-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바 있다.

　긴장완화에 따라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북중 접경지대의 활기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화해 기류가 비핵화 실행과 발맞추지 않고 앞서갈 경우의 부작용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일고 있는 변화는 자연스런 민간차원의 활성화 수준을 넘어서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대목이 많아 우려스럽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제 완화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런 중국을 견인해야할 미국도 제재 입장에서 미세한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도 “유엔 제재 결의안의 ‘제재 해제 장치’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고려하기로 왕이 부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결의안에는 제재의 수정·강화·해제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는 것은 비핵화 완료 이전에도 제재 완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빌딩 건설에 비유하면, 이 빌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초와 뼈대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과 다양한 분야와 민간차원 교류라는 층(層)들은 비핵화라는 토대가 있어야만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단일 대오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기초를 다지는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 북한을 변화시킨 핵심이며 유일한 수단인 국제 제재가 벌써부터 이완된다면 비핵화 자체의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