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콕 집어 ‘패키지 관세폭탄’ 터트리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600억 달러(약 64조 4400억원) 규모의 관세부과를 23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의류와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 뿐 아니라 기술 및 통신 분야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규제 및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아예 중국이라는 국가를 겨냥한 패키지 관세폭탄이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찍혀 미국 시장에 팔려나가는 전기 전자제품 가운데 한국산 부품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한국이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가 중국이다. 작년에만 443억 달러(약 47조5000억)다. 무엇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세계 6위 수출대국 한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 수도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은 이번 철강관세 국면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에 미국 시장에 우회 수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도 진행 중이다. 때마침 아르헨티나에서 G20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각 국은 한 목소리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적극 옹호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선 실리를 추구하는 탄력적인 통상외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