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과 비핵화 위한 사전논의 할수도”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최대의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11일)에서 밝힌 ‘최대의 압박과 관여 병행’ 정책 추진 방침이 공식화되는 모양새다.

○　트럼프 행정부,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 e메일 질의응답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기꺼이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할 때까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현재의 압박 기조가 유지 및 강화되겠지만 그 목표를 위한 북-미 대화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이 관계자는 ‘대북 군사옵션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 “군사옵션과 비(非)군사옵션 모두 테이블 위에 있다”며 “동맹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국무부는 대화 국면의 확장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최종) 대화 의제는 비핵화여야 하지만 (비핵화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대화를 가져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펜스 대통령이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되고 강도를 높이겠지만 그들(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미국)는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무기(핵·미사일) 개발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에 북-미 간 대화가 합의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강력한 대북 경고와 압박도 계속

　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 발언이나 조치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13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에 핵무기는 생존의 기본이며 미국에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양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고 말했다. 코츠 국장은 또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핵 대응에 관한 결정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같은 청문회에 출석해 “(CIA는) 다양한 형태의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고 답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재무부가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라트비아 ABLV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3일 전했다. WSJ에 따르면 ABLV은행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회사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BLV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기재 record@donga.com ·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