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어제 10일 정오까지 한상균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4시까지 자진 출두하지 않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려던 계획을 오늘 정오까지 일단 보류했다. 조계종은 공권력 투입은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한 뒤 경찰이 영장집행을 보류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5일의 2차 민중 총궐기가 끝나면 거취를 밝히겠다며 자진 출두 의사를 사실상 내비쳤다. 그러나 노동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차마 저버릴 수 없다며 조계사 측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한 위원장은 SNS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와 노동개혁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민노총은 경찰이 위원장 검거에 나서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지만 그를 격리시켜야 노동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위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 총궐기를 선동하며 조계사를 투쟁본부처럼 이용하는 것을 계속 놓아둘수록 공권력의 위상만 실추될 뿐이다.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노조와 전교조전공노까지 끌어들여 조직을 확대한 민노총은 2008년 광우병사태와 2011년 한미FTA 반대 투쟁 등 폭력을 앞세운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세력이 약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이 6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에 불과하다. 노동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 비정규직 증가와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민노총이 전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이후 9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혐의자다. 지난해 12월 민노총 위원장 선거 때 2015년 하반기에 10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 등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1차 집회를 선거 공약대로 주도했다. 조계종이 촉구한 대로 한 위원장은 신속하게 퇴거해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종교시설을 치외법권() 지역처럼 악용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청년들의 실업고통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민노총을 이끌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범법자에 불과하다. 조계종은 2년 전 철도파업 지도부가 조계사에 은신했을 때 조계사는 24시간 기도 수행을 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정치적인 행위, 집회 등 집단이기적인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조계종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 운운하며 경고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불교계와 공권력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민노총의 기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경찰이 조계사 진입을 자제했을 뿐이다. 자승 총무원장은 내일 오전 중 한 위원장이 반드시 제 발로 조계사에서 걸어 나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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