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일본의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과 관련해 우리와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에 공공연히 가담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위험한 침략 책동들에 대처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을 우려하는 것은 식민지배로 고통을 겪은 당사자로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북이 이를 미일의 대북() 침략 의도로 규정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자국 여론 및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보통국가처럼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반드시 한반도 사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의 도발로 인한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을 후방지원하거나 북이 쏜 탄도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할 경우 요격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한일 양국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본이 미국의 편에 서서 남북한의 충돌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의 지원이 한미의 대북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예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한반도 평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아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북이 6자회담의 목표인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뜻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6자회담 구성원들은 모두 유엔 헌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북의 도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면서 919 공동성명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북도 미중의 대화 제스처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북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내비치며 유엔이 금지한 도발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발해 고립만 심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빌미를 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에 아베 총리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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