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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꽉 막힌 국회 푸는 중재 나서보라

정의화 의장, 꽉 막힌 국회 푸는 중재 나서보라

Posted September. 01, 20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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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한 달 뒤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에 여한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두 차례나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해놓고도 당내 강경파에 떠밀려 법안과 국회를 송두리째 표류시켜 놓고는 이제는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형국이다.

29일 새정치연합이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벌이려던 세월호 특별법 시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왜 거리에 나와 이러느냐는 민심의 항의에 막혀 무산됐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에서는 추석 이후 박 원내대표 등이 진도 팽목 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하며 세월호법 홍보전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박 원내대표의 요즘 모습을 보면 여당 원내대표와 타협안을 만들어내던 소신은 간 곳 없고 친노(친노무현) 강경파 우두머리 문재인 의원과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 이것이 박 대표를 바라보는 민심의 현주소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족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겨우 불씨를 지핀 경제와 다수 국민을 챙겨야 한다.

여야는 5월 이후 4개월 동안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놓고 다투느라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같은 기간 모두 700억원의 세비를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받았다.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1차 국정감사도 무산돼 7억원의 준비 비용이 공중에 날아갔다. 박 원내대표는 명분을 상실한 장외투쟁이나 의사당을 농성을 접고 여야가 지난 총선 대선 때 앞 다퉈 내놓았던 정치개혁안대로 놀고먹은 기간의 세비 반납부터 실천해보기 바란다.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참석하지만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모처럼 본회의장에 모여 앉은 여야 의원들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개회식만 마치고 산회한다면 국민이 또 낙담할 것이다. 국회법 76조 3항은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도 적극 중재에 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