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16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 공동명의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ICAO에 문제제기한 것은 2012년 5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에 이어 두 번째다.
8개국은 서한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통보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ICAO 비준국으로서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ICAO는 191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북한은 1977년 이 기구에 가입했다. 서한 발송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과 일본이 참여했다. 한일관계가 최악인 데다 북한과 납북자 문제로 당국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동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는 ICAO가 이 문제를 검토한 뒤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영국 등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앞으로도 서한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1874호, 1718호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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