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경제자율성 확대로 가는것 맞다

북한이 공장과 기업소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경제 자율성을 확대하는 큰 흐름은 맞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잇따르고 있는 북한 경제분야의 개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진행 가능성과 성과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부터 시작해 공장이나 기업소, 농장 같은 곳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그런 시도를 본격화하려면 지금부터 내부 시스템과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금쯤 (가격 결정, 경영과 고용의 자율화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농업분야에서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도한 데 이어 올해 공장과 기업소를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북한에서 큰 풍년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지난해 628 조치의 성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