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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성 지자체 국제행사,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해야

전시성 지자체 국제행사,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해야

Posted September. 13, 20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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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국제행사를 열겠다며 행사비를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규모가 총 196건으로 6360억 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43% 늘어난 금액이다. 지자체들은 경제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앞 다퉈 국제행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국제행사 유치가 결정된 후에 사업비를 늘리고 다시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관행이 됐다. 처음에는 소요 예산을 축소해서 책정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에 차차 사업비를 늘려가는 국책사업을 닮았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국제행사에 메스(수술 칼)를 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국고에서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를 주관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만 가능하다. 행사비용도 당초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을 깎겠다고 한다. 정부는 올 5월에야 전체 행사비의 30%까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제한했다. 그 전에는 이런 제한도 없어 세금낭비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는 보증서 내용을 조작했다가 관련 공무원이 구속됐다. 지자체장들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 너도 나도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재선 3선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국민세금부터 타가기에 몰두하는 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국제행사 개최를 예산 증액용 이벤트로 이용하는 분위기마저 있다. 기재부는 국고를 지원한 국제행사의 성공 여부를 사후에 따져 다음 해 예산편성 때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나라살림과 관련된 연설을 할 때마다 납세자(tax payer) 얘기를 꺼낸다. 국민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니 정책을 펴기에 앞서 납세자 부담부터 먼저 생각하겠다는 다짐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세수()도 부진할 것이므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전시성 국제행사 억제와 지원 축소가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