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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에서 북이 가야 할 길

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에서 북이 가야 할 길

Posted June. 21, 20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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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양국 핵무기의 3분의 1을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데 이어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맺어 2018년까지 양국의 핵무기를 1550기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오바마가 감축 제안을 한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전력을 강화하겠다며 결이 다른 발언을 했지만 양국의 감축 역사를 고려하면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동의하면 미-러는 핵무기를 1000기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미-러가 핵무기를 대폭 줄이면 다른 핵보유국에 감축을 촉구할 명분이 생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영국은 300기, 프랑스와 중국은 각각 2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과 이란이 추구하는 핵무기 개발을 막고 평화로운 핵사용을 위한 국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감축을 핵확산을 저지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북아일랜드에서 회담을 마친 뒤 북한에 핵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도 북한의 기관 4곳과 개인 8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핵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 북미의 229 합의 보다 더 강력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른바 229+a안()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6자회담을 재개해 3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핵 활동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229 합의에서 북한은 미국의 영양지원을 대가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 핵사찰 복귀에 동의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회담에 참가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고립과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김정은이 국제정세를 읽는 눈이 있다면 핵 포기라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