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0년 난제 물꼬를 터라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달 초와 하순엔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 문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권력실세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유엔 제재로 궁박한 처지에 몰린 북한이 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북 태도가 조금씩 바뀐 사례가 포착되면서 한미일 공조라는 말 대신 한중일 공조가 더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또 북한의 출구 전략은 핵 보유를 굳히기 위한 전술의 변화 내지 위장술일 수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 한국, 중국과 미국 등 핵심 관련국의 기본 원칙 및 입장은 여전히 변한 게 거의 없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한 번도 핵무기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 지난해 초엔 개정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는 4글자를 새겨 넣었다. 올해 3월 말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및 핵 무력 병진이라는 전략노선을 천명했다. 북한은 특히 경제와 국방 병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현했던 독창적인 노선으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이라고 못 박아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다. 따라서 최룡해 특사가 최근 냉랭해진 중국을 달랠 보따리를 가져온다 해도 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22일 최 특사의 방중을 설명한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학자들까지도 이미 실패로 결론지은 6자회담을 재론했다. 2003년 중국 주도로 시작한 6자회담은 5년 남짓 계속된 중단 시기는 물론 4년에 걸친 대화 시기에도 북핵 해결을 위한 진전은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핵 해결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전면 폐기가 최종 목표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비()군사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북한이나, 핵 포기를 이끌어내자고 하면서도 이미 실패로 드러난 6자의 틀로만 하자는 중국과는 목표 및 수단에서 차이가 크다. 중국이 최근 유엔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꺾을 정도로 강도를 높일지는 의문이다. 미국 역시 관심의 초점이 북핵 전면 폐기에서 점차 비확산으로 옮겨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많아지면서 소형화, 경량화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마디로 진퇴사난()인 셈이다.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에 매우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 정부가 새로 들어선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4원칙은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엔 엄정 대처하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어느 경우라도 인도적 지원은 한다는 4원칙은 중국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중국 지도부는 물론 인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은 똑같은 태자당이다. 어린 시절 커다란 고난을 겪었다는 점도 같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박 대통령의 첫 방중에서 20년 난제인 북핵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