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로제타 플랜 청년고용 반짝효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고용규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이 30세 미만 청년층을 매년 전체 상용직의 3% 이상 규모로 신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분담금을 내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분담금은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줄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유사하다. 1990년대 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벨기에는 2000년 4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을 청년층에 할당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도록 법제화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로제타에서 이름을 따왔다. 1999년 22.6%이던 벨기에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00년 15.2%까지 줄었다. 이해에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 덕분이었다. 그러나 2003년 청년실업률은 21.8%로 다시 늘었고 2010년에는 22.4%로 1999년 수준까지 후퇴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 셈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벨기에는 저학력 청년들을 강제로라도 취업시키려고 했고 질이 나쁜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한국은 고학력 청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학력 청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