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그제 오전 감세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오후에 다시 번복하는 갈팡질팡 행태를 보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정두언 최고위원이 감세 철회를 제안해 검토 후 타당성이 있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근본적으로 친()서민 조급증과 강박증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감세를 추진했다. 종전 25%였던 법인세율을 지난해 22%로 낮춘데 이어 올해 2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작년 말 최고세율 22%를 20%로 낮추는 시기를 2012년으로 2년 연기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도 연기해 2012년에 가서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은 2012년의 세율 인하도 아예 백지화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를 차단하려는 취지라지만 주요 선진국처럼 감세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내겠다고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대여당의 모습이 딱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세 철회는 친()서민을 앞세우지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겠다거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서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결코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소득 및 소비 증대로 연결함으로써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다. 무너진 중산층이 복원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 자체가 어두워진다.
기업들은 세금에 민감하다. 세율이 높으면 회사를 외국으로 옮기기도 한다. 조세정책은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낭비를 억제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 조세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높은 편이다. 대만은 올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내렸고 중국도 33%이던 법인세를 작년부터 25%로 낮췄다. 경쟁국들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데 우리만 손놓고 있다면 경쟁국가에 밀리고 결국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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