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되 다시피한 거짓말이 공직후보자 검증에서 최악의 자해()수단이 됐다. 김 총리 후보자의 도지사 시절 관사에 직원이 출근해 가사()도우미로 일한 것이나, 부인이 관용차량을 자가용처럼 부린 일도, 공사()구분을 엄격히 하지 못했음을 처음부터 시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민심을 더 자극했다.
후임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뒷전이 돼서는 곤란하다. 국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와 장관직에 평생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 도덕적 결함조차 있을 게 없는 사람만 골라 쓴다면 안 될 말이다.
국민이 100% 만족할 만한 인물을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만족할만한 인재를 찾아내는 일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이번 인사에서 책임을 다했는지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파동을 겪은지 13개월밖에 안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거듭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대통령의 벽을 못 넘은 것인지, 대통령이 비서진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사검증을 똑바로 하도록 했음에도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을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이 대통령 의중이나 살피다가 놓쳐버린 않은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검증하지 못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문책할 사람을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대폭 바꿔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 존안 자료를 이명박 정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존안 자료는 반() 노무현 세력을 집중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 시절 531만표 차이의 승리에 도취해 정작 인수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자료가 바깥에서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에만 이용되고 있을 수는 없다.
교육용 위장전입은 되고 투기용은 안 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잣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육용 위장전입이 재산증식용 위장전입보다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 성립되려면 주민등록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15차례나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나 신재민 문화부장관 내정자가 5번 위장전입을 한 것이 모두 교육용만은 아니었음은 세상이 다 짐작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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