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재정적자가 심한 국가들이 재정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내수를 확대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안을 극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는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G20은 또 한국이 제기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대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출구전략이란 단어가 사라진 대신 재정건전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성명서는 각국 상황을 고려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하되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재무장관들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최근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멈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제기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 경제위기 때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성명서에 넣었다. 이에 따라 다자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G20 차원의 자본 규제 노력과 차입 투자 억제로 금융회사들이 향후 경제위기에서 더 잘 버티게 될 것이라며 자본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때 금융권에 지원했던 나랏돈을 거둬들이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은행세는 국가 간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납세자 보호, 안정적인 신용 공급 등 5가지 기본원칙을 성명서에 포함시켰다. 또 당초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은행 건전성 규제 방안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내놓기로 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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