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양측의 쟁점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해고자 50여 명 복직 임금 총액 3% 인상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전임자 축소(61명20명)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 축소 부당징계 위로금 폐지 비효율적인 교대제 개선 등으로 맞서고 있다.
정원 감축에 대해 사측은 인력 효율화는 공사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연차적 인력운영 조정,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강제퇴직이 생길 여지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원 감축으로 일자리 7000여 개가 축소되고 열차 안전 위협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3년 구조조정 반대 파업으로 발생한 해고자 50여 명에 대한 복직 문제도 주요 갈등 요소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노사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당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해고된 해고자에 대해 2009년 상반기까지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논의한다는 것이 반드시 복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정부 기준(20명)에 비해 3배나 많은 전임자 수(61명)도 쟁점이다. 노조는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큼 정상적인 노조 운영을 위해 60여 명의 전임자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전임자 임금으로만 연간 30억여 원이 들어가는데도 노조는 전임자 급여의 10배나 되는 노조재정자립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축소할 수 없다고 한다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26일 오후 4시 현재 철도노조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형 열차 등 모든 여객 열차가 평상시 대비 100%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경의선 등 수도권 전동차도 오전 9시낮 12시 운행률이 80%대로 다소 떨어졌으나 이날 오후 군 대체인력이 긴급 투입되면서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이날 오후 4시까지 9대만 운행해 평상시 166대에 비해 5.4%의 운행률을 보였다.
이진구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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