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도소장이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풀어 달라며 낸 가석방 신청이 10건 중 9건 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 동안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3대 강력범죄자 8820명이 형기 종료 이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 범죄자를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법무부에 가석방이 신청된 20세 이상 수감자는 5만6629명으로, 이 가운데 89.3%인 5만566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려났다.
가석방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사기범이 1만37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교통사고 관련자와 병역법 위반자, 폭력범 등이 따랐다. 특히 성폭행범(3317명)을 포함해 강도와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들은 이 기간 동안 모두 8820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들 3대 강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빈도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가석방 허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재량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형 집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16개 주정부에서도 재량에 따른 가석방 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형기 종료자를 포함한 국내 총 석방자 가운데 가석방자의 비율은 35.5%로, 일본의 55.1%에 비해 낮다며 가석방자는 교정성적 우수자 가운데 엄선하고 있으며 모범수 중 재범 우려가 없는 재소자를 빨리 사회에 복귀시키면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는 범죄자 수는 4만8000여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초등학생 S양 성폭행사건인 이른바 나영이사건의 가해자 조 모씨(57)에 대해 가석방 없이 12년 형기를 모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씨를 7일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로 이감해 수용했다. 청송제2교도소는 1992년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강력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하기 위해 신축된 교정시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종식 최창봉 bell@donga.com ceric@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