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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기대보다 빠르지 않을것

Posted September. 26, 20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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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미국과 북한과의 양자대화 속도가 일반의 기대보다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라며 미-북 대화가 임박했다는 추측은 좀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성 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 등과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고 소개한 뒤 미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양자대화를)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12개월 사이에 추가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이행과 대화모색이라는 기존의 투 트랙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고 6자회담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미-북 양자대화가 본격적인 협상의 장은 아니며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제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생산적 대화를 모색하려 한다며 한미 간 공조를 비롯한 5자간 협의의 기류를 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그랜드 바겐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2005년 919 남북공동성명은 로드맵이 아닌 일종의 의향서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의 완결적인 합의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계를 나눠 매년 한 번 합의한 뒤 북한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또 다시 새로운 협상을 하는 식의 패턴을 깨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의 213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18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이 전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양자 및 다자협상 용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이 거두절미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진의를 파악 중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