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4월 한국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의 대규모 합동학술대회가 열렸다. 3당 합당 후 치러진 324 14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난 뒤였다. 한완상 당시 서울대 교수는 우리사회에 진지전(war of position)적인 시민운동이 아주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시민운동을 계급운동과 함께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회는 한 교수와 훗날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주도했다.
자유기업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어제 열린 세미나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그 자리가 우리나라에 반()체제적 시민사회론을 형성시킨 계기라고 평가했다. 당시 공산주의가 붕괴하자 좌파 반체제운동세력은 소련식 혁명을 일으킬 수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됐다. 그래서 변형적 혁명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시민사회와 진지전 개념이다. 즉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계급투쟁에 나서 정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래 존 로크를 비롯한 서구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은 시민사회를 광의의 정부로 본다.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기구인 정부, 주권위임기관인 의회와 사법부가 작동하는 사회가 바로 시민사회다. 그런데 그람시의 논리를 받아들인 우리나라 좌파는 정부 밖에 별도의 시민사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했다. 좌파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대표로 자처하는 건 물론이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그런 말은 이념투쟁을 가리려 하는 좌파들이 좋아할 소리라고 이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바꿔 여전히 진짜 시민의 자유와 문명사회를 위협하는 계급투쟁의 진지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합법적 의사표현인 선거결과 대신 시민사회 여론이 중시돼 국회 안에 미디어발전연구위원회를 두는 게 그런 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이들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기보다 비정부기구(NGO)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아니면 계급투쟁단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 순 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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