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군사력 동원을 옵션(대응 방안들)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이후 거의 자취를 감췄던 군사행동 옵션론의 부활은 미국 내에서 북한이 아무리 도발 수위를 높여도 미국이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무력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사행동 옵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이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민주당 그룹이 대부분이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강경보수파들은 6자회담 중단과 대북제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비둘기파는 직접 대화군사행동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양상인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포괄적 대북 접촉정책을 입안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 토론회에서 군사적 행동을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강제적인(coercive) 조치를 점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비()군사적인 옵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외교적 방법은 의미 있는 강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군사 옵션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군사옵션도 한국 정부와 명확한 의견일치가 있어야만 한다. 영향을 받게 될 동맹과 상당 수준의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군사옵션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말기 포괄적이고 대담한 대북 접근법을 입안한 필립 젤리코 교수도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발사대에 올려진 미사일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무기가 기술적 완성도를 거친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장래에 커질 위협의 근원은 미리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테러집단이나 다른 나라에 팔기 시작한다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군사제재 옵션이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점증적 압박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 수단으로 핵,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걸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기홍 하태원 sechepa@donga.com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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