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절실해진 한미FTA 비준과 동맹 진화

북한의 로켓 도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은 미국으로서도 뜨거운 안보현안이다. 미국은 앞장서 로켓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PSI도 한국이 미국 정책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남북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의 공조()외교에 반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 차원의 평화구축을 지향하는 21세기형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다.

미국 상원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이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견해를 담고 있다. 두 의원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핵프로그램 재개 발표 위협에 맞서 한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위협 해소와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양자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하긴 했지만 FTA 비준을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다.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오늘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반미세력과 정치권 일각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 주 한미재계회의와 공동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는 FTA 비준동의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글로벌 전략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여러 주문을 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소말리아에 해적 퇴치용 군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미국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쿠바 및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스마트 외교를 시작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한미 FTA 비준이 그런 문제들만큼 시급하다. 미국의 소극적 대응은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줄 우려도 있다. 한미간에 틈새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미국은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발휘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깐 만났지만 실질적인 첫 정상회담은 6월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한미동맹 격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