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정치인과 정당도 정치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았던 수 천 억원의 검은 돈은 정치자금을 빙자한 부정축재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인이나 정당들의 거의 강압적인 요구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바친다. 흔히 하는 말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자칫하면 정경유착의 멍에를 쓰고 기업도 망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 의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전면수사에 나서자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쓴 것의 10분의 1 이상 썼다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한나라당이 823억원, 노 캠프가 113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10분의 1에 가까운 10분의 1.4였다. 이에 대해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퇴임 후 어느 강연에서 검찰이 10분의 2, 3을 찾아냈더니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다고 털어놓아 의혹을 키웠다.
송 전 총장의 말이 맞는다면 노 캠프 대선자금은 200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들의 대선자금은 중간발표 직전까지 8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10분의 1로 짜맞춘 느낌이 들어 30억원을 더 보탰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삼성의 800억 원대 무기명 채권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324억원, 노 캠프에 21억원이 갔다고 발표했지만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노 전 대통령은 형사책임도 지지 않았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노 캠프의 정치자금 창구로 알려진 386 출신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확정 받고 복역한 안 씨는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치자금을 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엔 노 정권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들이 어떤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는 뜻)로 검찰을 상대할지 궁금하다.
육 정 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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