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

정부가 자금난에 몰린 일부 완성차 회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고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사실상 독점하던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대규모 해고 사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 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출액과 무역수지를 각각 올해 4230억 달러, 100억 달러 이상 적자(예상)에서 내년에는 4500억 달러, 100억 달러 이상 흑자로 늘리기 위해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 밖에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에너지 분야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모두 19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우체국 금융자금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4조73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양한 미디어 간 겸영 허용을 비롯해 지상파에 대한 소유 규제 제한 완화,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을 통해 미디어 융합과 신규 투자 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디어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무점포 상인을 위한 특별보증자금 1000억 원 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올해 6조3000억 원에서 내년 8조6000억 원으로 증액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금액을 올해 71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확대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차지완 전승훈 cha@donga.com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