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 규제 강화-내수 부양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로 구성된 주요 20개국(G20)의 정상들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 간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틀(14, 15일)간 열린 G20 경제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은 세계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함께 펴는 것을 뼈대로 한 공동선언문을 이날 채택했다.

정상들은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금융회사와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를 규제 대상에 넣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조작 행위를 방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상들은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통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 유럽 국가들이 주창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대신 각국이 서로 다른 회계 규정과 규제 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 기준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각국 금융감독 당국끼리 협조해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위기 발생 때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상들은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4월 말 이전에 2차 G20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선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신흥경제국뿐 아니라 G20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많은 나라에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확충하고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