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8000억 원으로 짜였다.
공무원의 보수 및 정원은 동시에 동결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기금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짠 첫 예산안으로 현 정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이 드러나 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6.5%는 노무현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안 증가율 7.9%보다 낮고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7.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올해보다 10.8% 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7.9% 증액됐다.
복지예산은 삭감될 것이라던 당초 관측과 달리 9.0% 늘었다. 중복지출을 줄여 더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0조4000억 원으로 올해 11조 원보다 6000억 원 줄어든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333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2.7%에서 32.3%로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 동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곽민영 bae2150@donga.com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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