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제공해야 NPT복귀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싸고 맞서 북한의 핵 포기 및 경수로 제공 시점 문제가 차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 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선() 경수로 제공, 후() NPT 복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라며 경수로 문제 논의 순서가 이같이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많은 나라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회담이 폐회된 직후 우리가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북문제 해결의 큰 안목에서 접근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과 비전이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을 갖고 북-미 간에 밀고 당기고 하겠지만 이를 적절히 조절해 내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구 정연욱 jkmas@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