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싸고 귀막은 한미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이 안 될 경우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한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당정협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길 수 있다는 미국 행정부 일각의 시각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강경책을 쓸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인내심이 6자회담과 관련해 한계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상황이 악화되면 한민족 전체에 불행을 끼칠 수 있다. 인내심을 발휘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지만 그럴수록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당정이 안보리 회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누가 그런 입장을 밝혔느냐고 되물었다. 반 장관은 안보리 회부를 포함한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2년간 유지해 온 6자회담의 틀을 포기하고 유엔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영변 5MW 원자로 가동중단과 맞물려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한미 간, 정부 부처 간에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통일부 김홍재() 정책홍보관리관은 20일 현 상황에서 안보리 회부나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현 상황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날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경고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북한에 큰 위협은 못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중국이 반대하고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 만큼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구 하태원 jkmas@donga.com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