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 요청

정부는 마산시의회가 18일 통과시킨 대마도의 날 제정 조례를 철회해줄 것을 19일 마산시의회에 요청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는 독도를 수호해 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부의 독도 정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수호 정책이라고 밝히고 독도 문제에 대해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통해 대응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마산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논란이 될 경우 자칫 독도 문제가 희화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를 요청한 데는 일본 중앙 정부가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이 지방 정부의 일이라며 방조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되는,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에 대한 대응 조치로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8일 전격 통과시켰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