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시장 새 부총리로 경제회복 박차를

경제가 모처럼 회복의 싹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낙마했다.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국민의 믿음이 흔들린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총리가 경제정책팀을 계속 이끌기는 무리였다. 이번 사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부의 신뢰성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정부 안에서 친()시장적 목소리를 대변해온 그의 퇴진이 경제 살리기에 악재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역류를 막아내기 위해 그가 애쓰는 모습을 보아왔던 터이다.

그러나 이제는 후임 경제부총리를 서둘러 찾을 수밖에 없다. 검증에는 철저해야겠지만 개인적 흠결이 없는 인물에 집착해 경제 회생의 길잡이로는 맞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권 일각의 반기업반시장적 기류가 지난 2년 동안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돈과 인재들을 해외로 눈 돌리게 했으며, 결국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투자와 소비 주체들에게 불안감을 안기는 인물은 결코 경제부총리로 적합하지 않다.

요컨대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경제수장이 필요하다. 경제 실정()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념형 코드형 그룹을 제어하면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경제 리더십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경제정책팀을 어떤 성향의 인물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시장심리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처럼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경제의 동력을 유지하고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 부총리가 안정 기조를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경제부총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