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감군

최근 들어 대대적인 감군()에 성공한 국가로 대만이 첫손에 꼽힌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국토에 인구가 약 2200만 명인 대만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감군정책에 따라 39만 명으로 축소됐다. 불과 10년 사이에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줄인 것이다.

중국 본토와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비밀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6%에 달하는 집중적인 전력() 투자에 있었다. 베이징, 양쯔 강 삼각주, 싼샤 댐, 미사일기지, 전술지휘통제(C4I) 시설 등 5대 목표를 설정해 유사시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일명 독()전갈 계획도 그런 배경에서 수립될 수 있었다. 대만은 올해부터 15년간 182억 달러를 투입해 디젤 잠수함 8척,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3C 대잠() 초계기 등 첨단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만의 사례는 감군이 대규모 전력 투자와 함께 이뤄져야 함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이는 또 감군으로 절약된 국방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돌리자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육군 자료에 따르면 1만3000명 규모의 1개 사단을 감축할 때 연간 7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약된다. 단순 비교하면 1100여억 원짜리 F-15K 전투기 1대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병사단 2개, 1조 원이 넘는 7000t급 KDX-III 구축함 1척은 보병사단 17개를 유지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현재 69만여 명인 우리 군 병력이 2008년까지 65만 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병을 줄이면서 대신 부사관은 대폭 늘려 간부 중심의 정예군()으로 변신을 도모하는 것은 군 개편의 세계적인 추세다. 문제는 감군의 공백을 메워 줄 전력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느냐 하는 점이다. 전력 투자는 지지부진하면서 섣불리 감군부터 추진하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송 문 홍 논설위원 songm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