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 정부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36개월 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다보니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이날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정부가) 실제로 경제에 대해 현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석 달 전, 넉 달 전, 다섯 달 전 추세를 아는 것이라고 밝히자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는 각 기업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현실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김 원장이) 오늘 고백을 해 주셨다며 김 원장님은 정부에 건의를 할 때 기업 현실을 잘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 후 설비 투자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만 줄었다는 김 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 회장은 대기업 전체 설비투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빼면 나머지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단기적 성장률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성장잠재력을 넘어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이는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오버페이스를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선을 다할 경우 5%밖에 안 된다며 5%를 5.5%나 6%로 만드는 체력을 키우는 데 신경 써야지 더 빨리 뛰는 데 치중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배극인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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