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학사학법 반대공동결의 추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초중고교를 비롯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사학법인에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보내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명문 사학 중 하나인 연세대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결을 했다. 이는 주요 사립대 중 반대 결정을 공식화한 첫 사례다.

공동 대응=연합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결의문과 함께 이에 대한 각 사학법인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지난달 22일 전국의 초중고교, 대학, 전문대 사학법인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총력 저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안이 공표시행될 경우 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측은 법인별로 이사회를 개최한 뒤 이달 5일까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4일까지 전국의 1221개 법인 중 81.6%인 996개 법인(1693개 학교)이 결의문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학교 안팎에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한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부 법인의 경우 여러 사정으로 이사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어 11월 중순까지 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동참=연세대는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전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문에 서명한 뒤 이를 연합회에 보냈다.

이날 이사회에는 방우영 이사장(조선일보 명예회장)을 비롯해 11명의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윤형섭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이사회 구성원 13명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회 결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아달라는 공문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해 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근본취지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학법인 관계자들은 연세대 이사회의 반대 입장 표명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주요 사립대 관계자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연세대가 반대하고 나서 여러 대학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영 길진균 lycho@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