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장대환() 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파란이 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 통제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연말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대결도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31일 장상() 전 총리 지명자가 도덕성 시비로 낙마한데 이어 그 후임자인 장 지명자도 같은 이유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총리의 장기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장 지명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참가했으며 찬성 112, 반대 151, 기권 3표로 찬성표가 출석의원 과반수인 134표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39명 중 138명, 민주당 112명 중 111명, 자민련 14명 중 10명, 기타 비교섭단체 의원 7명 전원이 투표에 참가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은 동의안 부결을, 민주당은 가결을 각각 당론으로 정했으며 자민련은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8번째다.
김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의를 표명한 장 지명자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후임 총리 지명 때까지 당분간 총리직을 공석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총리 임명동의가 거듭 부결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김 대통령은 흔들림없이 확고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김 대통령은 새로운 후임자를 정해서 다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어 다음에도 국무총리 서리 체제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또다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뜻을 밝혔다.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사전검증 없이 깜짝쇼같은 파행인사를 되풀이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며 이번 총리 지명자 인선에 하자 없다고 큰소리를 쳤던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엄중 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국정 혼란과 표류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깊은 책임을 느껴야 옳을 것이다고 주장했고,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청와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정치권의 몰이성적 행태가 오늘의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윤승모 이철희 ysmo@donga.com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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