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컵값 따로 계산’ 없던 일로… 또 오락가락 규제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값을 따로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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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값을 따로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