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 권한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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