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동맹 강조한 트럼프에게 북핵해법 선제적 제시를

동아일보 입력 2016-11-11 00:00수정 2016-11-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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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말에 “100% 공감한다”고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냈던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하루 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 변화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결정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비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어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도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이 후보 시절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짤 때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북핵 해법을 마련해 트럼프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와 같은 과격한 정책을 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하지만 집권 초기엔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북핵 문제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해온 그가 실제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인 출신의 현실주의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리에 입각한 한미 공조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튼튼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의 해결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트럼프 당선인이 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기 대미(對美)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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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박근혜#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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