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20일이 넘게 흘렀지만 대법원장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10일 안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최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