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정말 반대했느냐” 등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는지, 반대한 이유는 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말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재차 “지금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계엄을 반대했다는 게 법적인 문제냐,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여러 이유로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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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