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그리고 지방, 안전, 문화, 평화에 방점을 찍은 5가지 길을 제안했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쏠리는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끌 주역으로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목했다. 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구상처럼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큰 틀은 옳다. 하지만 튼튼한 창업 생태계와 탄탄한 기업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과거 실패의 교훈이다. 이 대통령은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도사리고 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