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순전히 윤 전 대통령의 장기 권력 독점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을 동원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중형 구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특검이 논고에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검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