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