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등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 외교부-국무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예고했던 ‘대북정책 정례 협의’ 대신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통일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반발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마련한 첫 회의가 애매한 명칭 아래 원론적 협의로 마무리된 것은 우리 정부 내 엇박자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 한미 협의에 대해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전직 통일부 장관들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과거의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이 재연된 듯한 상황이 됐다. 물론 이번 한미 협의가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수긍이 가는 측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