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 사유화, 북 도발 유도, 정치인 수거… 규명 과제 아직 많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5일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1년 넘게 불법 계엄을 준비했다는 큰 골격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야당과의 극한 대립을 부른 주요인이었던 만큼 김 여사를 빼놓고는 계엄 사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김 여사의 국정 사유화 실상은 아직 수사로 밝혀야 할 대목이 많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김 여사의 불법적 수사 개입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규명 작업에 진척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