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한미는 “NCG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CG 개최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한 것. 하지만 공동성명에 대북 경고를 포함한 북한 관련 표현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에 대한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한미 정부 모두 향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 “北 핵공격 시 정권 종말” 삭제 한미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미국이 핵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제기됐던 ‘NCG 축소·재검토설’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