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죽은 권력’은 특검이, ‘산 권력’은 경찰이…

“특검이 끝나더라도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겠죠.”(3일 이재명 대통령)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특검법에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를 맡으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새로 특검을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논리다. 2차 특검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특검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인력 차출에 따른 검경의 업무 부담 증가, 6개월간의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또 특검이 이어지는 것에 국민이 느낄 피로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