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국회가 한 전 총리마저 탄핵 소추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나머지 2명만 우선 임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 자세히 보기